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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정상 회담, 양국 관계의 새 국면을 열다


2026-01-16      

지난 1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사진/XINHUA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중한 정상 간 회담이 열렸다. 국제 및 지역 정세가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배경 속에서 두 달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안정 궤도로 되돌리는 긍정적 외교 신호이며, 양국은 물론 지역의 평화 발전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도자회의 참석차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경주에서 열린 첫 중한 정상 회담에서 시 주석은 중한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네 가지 제안을 내놓으며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재확인을 이끌었다. 양측은 중한 양국이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전략적 소통 강화, 상호 호혜 협력 심화, 국민 간 감정 증진, 긴밀화된 다자간 협력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새해 초 이 대통령이 2026년 첫 방중 외국 정상이 된 점은, 양국 모두 양자 관계를 지역 전략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은 상호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한 존중, 발전 전략 연계 및 정책 조율 강화, 국제 및 다자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등에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래를 내다볼 때, 중한 양국이 ‘이화위귀(以和爲貴, 화합을 귀하게 여김)’와 ‘화이부동(和而不同, 조화를 이루되 같지 않음)’의 정신을 견지하고 사회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선다면,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중한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다. 1992년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중국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타이완(臺灣)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실질적 행동으로 관련 약속을 적극 이행하며 중한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견고한 토대를 다져왔다. 이 대통령은 방중을 앞두고 한국은 언제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왔다며,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수교의 초심으로 돌아가 손상된 중한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이다. 이는 이번 방중의 중요한 전제이며, 핵심 이익에 대한 상호 존중은 중한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결정적 요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경제무역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어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를 한층 공고히 다졌다. 최근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지만, 양국의 이익이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기본 현실에는 변함이 없고,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이 호혜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본질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중에 200여 명의 한국 기업인들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는 한국의 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사절단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한 비즈니스 포럼’과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중한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했고, 이 기간 양국 기업들은 전자상거래와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수출 계약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그린에너지, 인공지능(AI), 실버 경제(Silver Economy) 등 3대 신흥 분야는 양국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 현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고품질 이행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고,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서비스무역, 투자, 금융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무역 자유화와 원활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역내 경제무역 협력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 한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데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으로 양측이 협력 공감대를 모으고 지역적 도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마련됐다. 양국은 역내 안보 협력과 관련해 지역 안보 구조 개선, 안보 대화 및 협의 활성화, 지역 현안과 갈등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방문한 점도 눈길을 끈다. 항일 투쟁이라는 공동의 역사적 기억은 양국 국민을 이어주는 정서적 유대이자 중한 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중요한 토대이며, 나아가 양국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질서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지켜나가는 근간이 되어야 한다. 양국은 지역 경제 협력에서도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은 제33차 APEC 지도자회의 의장국으로서 대외개방 확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세계 및 아태 지역의 각 회원과 중국의 발전 기회를 나눌 것이다. 중국이 제안한 다자무역체제의 공동 수호, 개방형 지역 경제 환경의 공동 조성, 안정적이고 원활한 산업·공급망 공동 유지 등은 다자무역체제를 중시하고 산업망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현재 중한 관계의 긍정적 발전 흐름은 어렵게 이뤄낸 성과인 만큼 양국은 이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 양국은 정상외교가 전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향에 맞춰 우호 협력를 확고히 다져야 하며, 호혜와 상생의 원칙을 견지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 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양국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더욱 긍정적인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글 | 멍웨밍(孟月明)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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