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윈취안(于運全) 중국외문국 부국장

하이난(海南)에서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경제 글로벌화에 참여하며 이를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다. 초기 탐색과 추진 단계를 거치며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정책 체계는 점차 확립되었고, 하이난 섬 전역을 대상으로 한 봉관(封關, 특수 관세 지역으로 완전 분리) 운영은 하이난의 개방 제도가 설계 단계를 넘어 전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1월 18일,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봉관 운영이 한 달을 맞았다. 하이난 당국은 봉관 첫 달 전반적인 운영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이루어졌으며, 물류·인력·자금 등 요소의 이동 효율이 높아지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진전은 중국의 ‘제도형 개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의 둔화 속에서 지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외개방 관문으로서의 전략적 포지셔닝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건설 목표는 하이난을 중국 신시대 대외개방의 핵심 관문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는 하이난이 지닌 지리적·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것이며, 개혁개방 심화라는 중국의 국가적 구상과도 긴밀히 맞물려 있다.

하이난은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 내수 시장과 동남아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뚜렷한 입지적 우위를 지닌다. 또한 우수한 자연환경과 생태 자원은 경제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자유무역항 정책은 기존 경제특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이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하이난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海南自由貿易港建設總體方案)>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제도 통합 혁신을 추진하며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중국 국내외 기업의 양방향 투자와 경영을 위한 핵심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해외 언론은 하이난이 세제 혜택과 무역 편의화 정책을 바탕으로, 동남아 상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중요한 통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이난 양푸(洋浦)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사진/천위안차이(陳元才)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 체계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체계의 핵심은 제도 설계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무관세·저세율·세제 간소화’를 비롯해 ‘무역·투자·자금·인력·운송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 그리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데이터 흐름’ 등이 꼽힌다.

봉관 운영 이후 하이난은 ‘1선 개방(하이난-해외), 2선 관리(하이난-중국 본토), 도내(島內) 자유’라는 세관 관리감독 모델을 시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조치로 무역 관리가 한층 완화되고, 생산요소의 흐름이 더 원활해졌으며 국경 간 자금 이동과 인적 교류 역시 보다 편리해졌다고 평가한다.

세제 개혁은 제도형 개방의 핵심 요소다. 하이난 재정 당국에 따르면 봉관 이후 다수의 조세 정책이 최적화됐다. 무관세 상품 목록은 기존의 1900개 세목에서 6600여 개로 크게 늘었고, 수혜 대상도 실질적인 수입 수요가 있는 하이난섬 내 대다수 기업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요건을 충족한 주체 간 무관세 물품 유통이 허용됐으며, 가공 부가가치에 대한 면세 적용 요건도 한층 완화됐다.

통계에 따르면 봉관 운영 개시일부터 2026년 1월 17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무관세 정책 수혜 대상은 1만 곳 이상 새로 늘어났고, 수입 규모는 7억 5000만 위안(15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9% 증가했다.

이와 함께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 내 최초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고, 시장 진입 완화를 위한 22개 특별 조치를 도입했다. 또 하이난은 중국에서 가장 짧은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인력·물류·자금·데이터 등 요소의 이동 효율 향상에 이바지하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중국의 제도적 실천을 보여준다.

국제 통상 규범과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탐색

<하이난 자유무역항법>에 따라 하이난은 국제 통상 규범의 발전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국제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에 하이난은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경쟁 정책, 정부 조달, 환경 보호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국제 통상 규범과 연계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하이난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높은 수준의 국제 통상 규범과 상호 연계에 주력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고품질 이행함으로써 자유무역항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하이난은 제도 설계에서도 국제적 사례를 광범위하게 벤치마킹했다. 예를 들어 ‘무관세·저세율·세제 간소화’ 정책은 싱가포르, 두바이, 중국 홍콩 등 국제 자유무역항의 보편적 관행을 참고한 것이다. 이밖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사분쟁 해결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 중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제 설계와 중재 메커니즘 등 측면에서도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탐색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개방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